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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 연구 활동 마무리

  • 등록 2022.06.22 11:0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 의원, 비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 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3기 위원회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활동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강화에 힘쓰면서 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견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던 1년이었다”며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지난 연구 활동들이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의 지난 고민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기를 바란다 ”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공식 출범 후 이날까지 6차례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등 총 13건의 연구발표를 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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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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