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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 연구 활동 마무리

  • 등록 2022.06.22 11:0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 의원, 비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 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3기 위원회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활동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강화에 힘쓰면서 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견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던 1년이었다”며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지난 연구 활동들이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의 지난 고민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기를 바란다 ”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공식 출범 후 이날까지 6차례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등 총 13건의 연구발표를 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퇴보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다시 도약하기 위해 머리 맞대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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