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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6.23 16:4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연극 연출가), 오연재(배우) 등이 참석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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