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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2.06.23 16:4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백하게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와 현장 예술인을 대표해 박정의(연극연출가, 서울연극협회 회장), 이종승(배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양구(연극연출가, 극작가), 방혜영(연극 연출가), 오연재(배우) 등이 참석했다.

국회도서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오후 3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와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학술자료 공유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콘텐츠 관련 전문가 자문 ▲국가전략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조성해 입법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분야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북한 및 통일 연구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값진 연구 성과를 국가전략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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