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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7월부터 발표"

  • 등록 2022.06.24 13:44: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7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개최된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공헌 등에 힘써온 지방의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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