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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7월부터 발표"

  • 등록 2022.06.24 13:44: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7월부터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

채유미 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관 축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 5)이 지난 22일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시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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