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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 등록 2022.07.20 15:31: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 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강산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 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송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이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씨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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