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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7.25 13:0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문래청소년센터(센터장 조미란)가 5월 청소년의 달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단체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문래청소년센터가 다년간 청소년 정책과 활동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장애청소년 지원, 환경 특성화 활동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문래청소년센터는 그동안 2년 연속 여성가족부장관상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학교연계 우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또한 서울시 유일의 초등 장애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장애 학부모 연대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상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환경생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문래청소년센터는 친환경 생태활동을 특성화해 환경부 우수인증 프로그램 4개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특화 활동은 전국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드물게 환경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 자치활동 분야에서는 서울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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