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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촉구

  • 등록 2022.07.26 14:1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2022년 전체 개인 택시기사 49,020명 중 60세 이상이 77%임)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2019년 대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 감소)하여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개인택시 3,300대, 법인택시 360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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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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