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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촉구

  • 등록 2022.07.26 14:1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2022년 전체 개인 택시기사 49,020명 중 60세 이상이 77%임)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2019년 대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 감소)하여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개인택시 3,300대, 법인택시 360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 청년 노동자 목소리 청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로자의날을 맞이해 1일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20·30대를 주축으로 8천여 명이 힘을 모은 노동조합 협의체이다. 스타벅스 경동1960점은 폐극장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카페로 탈바꿈하는 한편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김수원‧백재하‧박재민‧조은호 위원 대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이념 없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동운동에 동의한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과 함께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위원은 "노동운동의 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서울시가족센터현장방문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 국민의힘, 강서2)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시 가족정책의 허브 기관인 서울시가족센터(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광역거점기관으로 서울시 차원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센터의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홍우정 서울시가족센터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시가족센터의 사업목표 및 실행 기준이 직접 사업이 아닌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조속히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모두 여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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