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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

  • 등록 2022.07.27 15:30: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7일 오전 한화큐셀 진천공장에 방문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린뉴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태양광 혁신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신(新)무역장벽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발 에너지난에 대해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여서 극복하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로 끌어올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5년까지 320GW까지 확대하는 내용의‘REPowerEU’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현재 4%대에 그치고 있는 태양광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생산시설 모두에 대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린 제조업 살리기, 공급망 회복에 나서고 있다.

 

EU·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기후정책뿐만이 아니라 신흥공업국 대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EU 유럽의회에서는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확대개정안이 통과됐다. 대외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인 국내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선두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인‘RE100’은 이미 제조업 전반에 직면한 현실이다. 애플·구글 등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원료·부품 등 공급망 전체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1위 기업인 한화큐셀을 찾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을 점검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한 김성환 정책위의장, 홍성국, 정태호, 홍기원 위원은 먼저 한화큐셀 관계자(김은식 공장장, 박상욱 전무, 정병균 상무 등)와 한화큐셀 진천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라며 “그린뉴딜은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윤석열 정부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유가 에너지난의 해법은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전환”이라며 “한화큐셀은 글로벌 태양광 모듈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유일한 제조사로,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식 한화큐셀 공장장은 “큐셀은 퀀텀셀, 하프셀, 제로갭 등 기술로 글로벌 태양광모듈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현재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활용한 탠덤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은 현행 기술인 실리콘셀의 상부에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당 전력생산효율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기술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2025~2026년경에는 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위는 이어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 태양광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제를 향후 국회 예산 및 정부 정책 반영을 건의함으로써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다자녀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기료, 교육비, 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양육·보육·교육 ▲보건·의료,복지,교통 등의 비용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는 위원회에서 “카드 혜택 대상 확대는 카드가맹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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