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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

  • 등록 2022.07.27 15:30: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7일 오전 한화큐셀 진천공장에 방문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린뉴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태양광 혁신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신(新)무역장벽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발 에너지난에 대해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여서 극복하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로 끌어올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5년까지 320GW까지 확대하는 내용의‘REPowerEU’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현재 4%대에 그치고 있는 태양광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생산시설 모두에 대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린 제조업 살리기, 공급망 회복에 나서고 있다.

 

EU·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기후정책뿐만이 아니라 신흥공업국 대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이기도 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EU 유럽의회에서는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확대개정안이 통과됐다. 대외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인 국내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선두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인‘RE100’은 이미 제조업 전반에 직면한 현실이다. 애플·구글 등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원료·부품 등 공급망 전체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는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1위 기업인 한화큐셀을 찾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을 점검하고,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한 김성환 정책위의장, 홍성국, 정태호, 홍기원 위원은 먼저 한화큐셀 관계자(김은식 공장장, 박상욱 전무, 정병균 상무 등)와 한화큐셀 진천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라며 “그린뉴딜은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윤석열 정부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유가 에너지난의 해법은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전환”이라며 “한화큐셀은 글로벌 태양광 모듈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유일한 제조사로, 기후위기 대응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식 한화큐셀 공장장은 “큐셀은 퀀텀셀, 하프셀, 제로갭 등 기술로 글로벌 태양광모듈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현재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를 활용한 탠덤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은 현행 기술인 실리콘셀의 상부에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당 전력생산효율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기술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2025~2026년경에는 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위는 이어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 태양광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제를 향후 국회 예산 및 정부 정책 반영을 건의함으로써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8월~11월 격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7일 오전 한화큐셀 진천공장에 방문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린뉴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태양광 혁신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신(新)무역장벽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국내 태양광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발 에너지난에 대해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여서 극복하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로 끌어올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5년까지 320GW까지 확대하는 내용의‘REPowerEU’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현재 4%대에 그치고 있는 태양광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생산시설 모두에 대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린 제조업 살리기, 공급망 회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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