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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주, "안보에 큰 구멍 난거야"

  • 등록 2022.08.01 14:3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 5일 최영함이 약 3시간 가량 통신이 두절됐던 것과 관련해 안보의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 “획일적인 ‘스마트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심야택시난을 지적하며 스마트호출료(호출비 3천원 추가부담)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며, 택시비 인상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심야 택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기사 공급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정말 심각하다.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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