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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2일 경찰국 공식 출범”

  • 등록 2022.08.01 15:22: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며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대 제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건의료·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시의 빈대 방역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해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대책본부'를 꾸려 매일 회의하고 빈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한 숙박시설에는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빈대 예방 실천 시설' 스티커를 부여한다. 또 소비자 안심마크를 신설하고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숙소는 예약플랫폼에 이를 표시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유튜브를 통해 빈대 예방·관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기본안내서·카드뉴스·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배포하는 동시에 오는 10일에는 방역업체 대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직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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