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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2일 경찰국 공식 출범”

  • 등록 2022.08.01 15:22: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며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022년도 제4분기 정기회의’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한천희)는 지난 29일 오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2022년도 제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문병호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전장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한반도 위기 관리 및 평화전환을 위한 북한 견인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 ▲주제 관련 토론 ▲협의회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림 교육홍보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토론 시간에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남북간 조건없는 대화 추진과 전방위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북한에 대한 이성적 접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 ▲재외동포를 활용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천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자리로, 다양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자문위원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아이돌보미가 각 센터에 282명 입사했지만, 284명이 퇴사한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현황이었다. 특히 김경 시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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