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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추경안 보류, 깊은 유감”

  • 등록 2022.08.05 16:56: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2)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추경안 추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파행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직후 의정활동 준비와 추경안 규모 대비 심사일정의 촉박함 등으로 7월 중 제2회 추경 처리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시장이 7월 추경을 강행했고, 정작 추경심사 중에는 해외순방을 이유로 추경기간 중 서울시를 비웠다. 서울시장의 순방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제311회 임시회는 본회의 폐회도 없는 기형적인 회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회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생각하시는 만큼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국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교육부와 서울시의 이전금에 따른 2조 7천억의 세입을 두고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현업부서의 요청도 모두 묵살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가 소통과 생산적 논의를 통한 합의보다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회도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교육청 추경안 처리 보류로 교육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상호존중과 이해,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운영되고 시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성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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