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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 교육청, 수해피해복구 및 현안관련 긴급대책 3+1합의

  • 등록 2022.08.11 16:25: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수해 학교 지원을 위한 3가지 긴급대책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 수해피해 현황은 총 61개 기관으로, 중랑구 1교, 도봉구 1교, 양천구 3교, 구로구 4교, 금천구 4교, 영등포구 2교, 동작구 15교, 관악구 16교, 서초구 6교, 강남구 7교, 송파구 1교, 학생교육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으로 나타났다.

 

2학기 개학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해 신속한 학교시설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은 의견을 모으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한 3+1대책은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집행,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서울 학교 및 교육 시설 전수조사 재시행, 전수조사 결과 따른 개선사항의 신속한 추진 등이다.

 

 

또한,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안 편성으로 보류된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의 재심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금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폭우로 정전, 담장파손, 토사유입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은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 현장에 가보면 개학 일자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교육현장에는 여야가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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