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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대표발의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 위한 활동 기회,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 등록 2022.08.31 17:38: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31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3년 상향하는 법안과는 다른 병역특례 법안 3건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초등 체육교과 분리, 목적 옳지만 숙의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지는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목적이 옳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이 절차적 합리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따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징후가 확대됐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교육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성급하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는데 올해 초등학교에 막 적용을 시작한 교육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또한 “(초등) 저학

영등포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전문성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대, 연세대 등 유명 대학과 함께 전 연령의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고, 평생학습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 이후에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앞서 구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와 차례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우수한 교수진의 디지털, 과학, 트렌드, 인문학 분야의 고품격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신기술 분야 강의 마련에 주력했다. 먼저 구는 기존의 중장년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청년, 부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진행한다. 특정 연령과 상관없이 전 연령이 언제든, 어디서든 고품격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강좌로는 ▲패션과 문화 ▲음악이 멈춘 순간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 등을 준비했다. 부모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할까요 ▲알쏭달쏭 알레르기 완전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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