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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어야”

  • 등록 2022.09.13 11:1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기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

서울시, 올해부터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관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의류봉제, 주얼리, 인쇄 등 도시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서울의 기술장인’을 찾아서 도시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젊은 인재를 교육하는 ‘현장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시는 숙련도 높은 우수 기술인은 고령화되지만 새로운 인재는 유입되지 않아서 기술 단절이 예상되는 업종이 많은 만큼,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한 분야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가방포함) 5개분야 21개 직종이며, 5개 분야에서 50명 이내로 선정한다. 한 분야의 기술장인인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며, 기술개발장려금(1백만원)도 지급된다. 도시제조업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기술의 노하우를 나누는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동일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한다. 또, 동일분야 최고장인, 대한민국명장 선정 경력이 없어야 한다. 추천권자는 자치구 구청장이며, 관련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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