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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현대산업개발 강력 행정처벌 촉구 공동성명 발표

  • 등록 2022.09.13 16:52: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이은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에서 2건의 붕괴사고로, 사망 15명, 부상 9명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최근 협력업체 직원과 감리에는 실형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추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경종을 울리고,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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