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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감사원의 ‘고압 감사’ 등 최소화해야”

  • 등록 2022.09.15 14:39: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권익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의 직원들이 허위 답변을 종용받았다거나 고압 감사를 받았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고압적 감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 ‘변호인 등의 참여’ 제1항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감사절차에서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법률로 보장하여 변호인 입회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한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2 3항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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