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17.8℃
  • 맑음서울 29.0℃
  • 맑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8.5℃
  • 흐림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9.7℃
  • 구름많음부산 27.8℃
  • 구름조금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7.3℃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7.9℃
  • 구름조금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8.5℃
기상청 제공

정치

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일반회계·기금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6,250억원에 달해”

  • 등록 2022.09.19 15:24: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됐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

 

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일반회계·기금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6,250억원에 달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됐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서울보훈청, MZ세대 봉사단과 나라 위한 희생 기억하는 ‘특별한 보훈봉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MZ세대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72주년 한국광복군창설기념일을 맞이해, ‘연마다 봉사를 늘린다’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진 ‘연봉인상’ 봉사단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 잠든 묘역을 찾아 나라사랑 의식을 기리며 묘비 정화 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순국선열들을 위한 참배를 진행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을 모신 묘역 등을 찾아가 약 1,700여 위의 묘비 닦기와 주변환경 정화 등을 진행했다. 임정요인 묘역은 과거 민족혼을 일깨웠던 박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 지사 등 임시정부 요인 18위가 모셔져 있다. 특히나, 임정의 직할부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한 지청천 장군과 시안 판사처 총사령 대리를 역임한 황학수 선생 또한 이 곳에 안장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이 곳에서 모두 함께 과거 선열들의 정신을 떠올리며, 이날의 특별한 만남에 의미를 더 했다. 행사를 주관한 ‘연봉인상’ 이한준 대표는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존함들을 이 곳에서 보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다”며 “평소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