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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짝퉁 명품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은 중국이 압도적 1위”

  • 등록 2022.09.20 11:2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기획재정위, 노원갑)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4,27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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