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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
“산재 예방하자는 법 제정 취지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관련 제도 강화해야 ”

  • 등록 2022.09.28 15:2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하루 빨리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이 제시해주신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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