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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가락시장 활성화와 출하자 보호 위해 법인 간 실질적 경쟁 촉진해야”

  • 등록 2022.11.09 17:25: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4)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 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지향 시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며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서울 시민 안전 보장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 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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