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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선정 과정 신중해야”

  • 등록 2022.11.10 14:0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개최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사업 당 3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시민공익 유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과연 당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날 감사에서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쥐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문제를 인정하며 “당초 사업 신청 당시 목적 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며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 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 서울농학교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1월 8일,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농학교’를 방문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13년도에 설립된 제생원 맹아부가 시초인 ‘서울농학교’는 학생별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식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특수학교이며, 현재 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 보조 인력으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영 청장은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등 복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협조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복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의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전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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