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월)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2.8℃
  • 서울 13.4℃
  • 흐림대전 9.5℃
  • 대구 12.3℃
  • 흐림울산 19.3℃
  • 흐림광주 19.1℃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8.6℃
  • 흐림제주 22.5℃
  • 흐림강화 15.2℃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18.0℃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선정 과정 신중해야”

  • 등록 2022.11.10 14:0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개최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사업 당 3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시민공익 유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과연 당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날 감사에서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쥐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문제를 인정하며 “당초 사업 신청 당시 목적 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며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 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박칠성 시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 )과 주영진 교수(중앙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