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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선정 과정 신중해야”

  • 등록 2022.11.10 14:0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개최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사업 당 3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시민공익 유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과연 당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날 감사에서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쥐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문제를 인정하며 “당초 사업 신청 당시 목적 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며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 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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