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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치료 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 등록 2022.11.10 15:30: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 남부교육지원청과 남부형 스쿨매니저 추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는 지난 2일,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약식을 통해 영등포구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지원하는 가치동행일자리 ‘남부형 스쿨매니저’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활체육 수요의 급증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쿨매니저는 시설 개방 및 사용자 관리, 사고 예방, 시설물 점검 등 학교시설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쿨매니저는 올해 7월을 시작으로 영등포구 소재 체육시설을 개방한 5개 초, 중학교에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철상 센터장은 “이번 스쿨매니저 사업은 단순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넘어 50+세대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가 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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