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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한·일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 등록 2022.11.10 15:5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13회 한·일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공동세미나가 의미 있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제한, 경제활동이 축소되며 양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동, 도쿄 등의 핵심 상권마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한·일 공동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세미나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세미나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도리타 고헤이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시바사키 미쓰코 사이타마현 와코 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7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에 참석해, 내년 송현동 일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본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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