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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시의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미진한 운영·관리 지적

  • 등록 2022.11.14 13:13: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공급을 기본으로 공공급식센터에서 ‘전일 주문, 당일 배송’ 방식으로 운영해서울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고 농촌은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급식에 관한 관심 부족, 물류센터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25개의 자치구 중 13개만 참여하고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덧붙여 평생교육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한 공급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내년 1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미경 시원은 “현재 13개 자치구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상황이 된 데에는 1:1 매칭의 한계로 인한 문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모든 공공급식센터에서 매년 ‘식자재 품질 저하’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더 이상 신규 자치구가 없고 이용시설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불금과 클레임 처리비용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도시와 지방 간 상생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제도를 운용하는 예산 중 서울시 세금이 70%나 투입된다. 이처럼 서울시민들이 내신 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복리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내년 1월에 제출될 연구용역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평생교육국에서 먼저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산지 선정기준과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하고, 식자재 품질 등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생각이니,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길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가자 휴전협상 철군 문제로 또다시 난항…배급소 참상 되풀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참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위한 양측간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약 40%에 달하는 지역을 자국의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1월 휴전 당시 수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보장과 원조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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