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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사업,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등록 2022.11.14 17:01: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11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푸른도시여가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관련 사업들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종료할 사업, 지속추진 사업,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도시녹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2013년부터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으로 주민 및 기업참여 녹화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옥상녹화・벽면녹화,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이 추진됐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관련사업은 시민참여 녹화활동 5건, 시민녹색교육 3건, 도시환경개선 6건, 기업사회공헌 5건으로 총 19개 사업을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은 “이 다양한 사업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라며 “축소 및 종료된 사업도 있으며, 장기사업으로 지속성,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들 중에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일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나 감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만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1인당 교육비 65만원 중 40만원, 심화과정 1인당 교육비 85만원 중 6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각각 개인부담금은 25만원씩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교육에 대한 시보조금으로 1년에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정원사 양성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를 양성한 만큼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의 사업들이 10년을 맞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바란다”며 “또한 10년 전부터 조성된 여러 가지 시민참여 녹화사업의 대상지가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산 등의 과정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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