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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태용 시의원, “전임 시장 당시 전시성 사업·퍼주기 민간위탁 등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시점”

  • 등록 2022.11.16 14:14: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1월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남발된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태용 시의원은 우선 “서울로 7017의 문제점, 1억 4천만 원짜리 흉물전시 슈즈트리, 성과는 없이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만 잡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 북한 바라기의 정수를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 단체 퍼주기 태양광 사업 등 논란만 남기고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박원순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밥줄로 전락했다”며 방만한 민간위탁 문제를 꼬집었다.

 

9년 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을 위탁 운영해 온 (사)마을은 법인 설립 4개월 만에 서마종의 수탁기관으로 빠르게 선정되고,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은 서마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579억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인건비로 활용된 비용만 200억에 달한다.

 

 

서울시로부터 50억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받고 있는 패션허브는 5천만 원짜리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부터 매출 실적 3백만 원을 위한 2천 2백만 원짜리 라이브커머스 사업까지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로 몇 억씩 쏟아붓고도 실적 없는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18개소 중 8개소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용 시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플러스 재단 2급 이상 고위직원의 절반이 고위직 등용문이 된 일부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며 “그들이 50플러스재단을 장악한 결과 50플러스 재단 경영평가는 3년 연속 ‘다’ 등급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임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전임 노조위원장의 겸직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위직 임원의 매년 30일 이상의 상습적인 장기 병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통폐합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단은 문자를 발송한 적 없다는 공식답변서를 제출해 허위 자료 제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에게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 유사·중복 투출기관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축소 및 정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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