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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자 취업 막을 제도 필요”

  • 등록 2022.11.18 10:19: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이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향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 중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조차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 될 당시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신당역 사건 가해자처럼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허점이 있었다.

 

김지향 시의원은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미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10월 17일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위원들 호선에 의해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박칠성 시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 )과 주영진 교수(중앙대학교)가 선임됐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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