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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검찰 고발... 민주당 선거캠프 운영 정황”

  • 등록 2022.11.22 09:14: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아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를 운영했던 ‘청년상상캠프’ 및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의 공용 PC에서 민주당 측의 지난 총선, 대선, 지선 용도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및 후원회 회계자료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캠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천구청에는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된 유선전화가 실제로는 6대나 있었던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된 선거사무소 외에서의 선거사무 및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원 명부 부적절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여러 인사 등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단순히 한 구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 배후 몸통을 찾아야 하는 대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시의원,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김경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외부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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