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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예산 낭비”

  • 등록 2022.11.22 15:47: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총 15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되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는 1조 449억 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티스푼 공사’로 불리었는데 1,694억 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3월 착공한 후 11년 5개월 만에 2022년 9월 1일 개통되었고,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 원이 증액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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