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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文정부 5년만에 5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44.7% 늘어나"

  • 등록 2023.01.05 14:49: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69조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8,886억원(5.2%) 등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 1.3%보다 약 6배 높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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