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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광역의회 의원, 지원인력 확대 필요”

  • 등록 2023.01.10 10:18: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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