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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대표 발의

“매크로 이용한 골프장 이용권 예약과 부정판매 방지해 건전한 골프장 문화 정착시켜야”

  • 등록 2023.01.11 13:58: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해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상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우경란 의원)는 지난 9월 2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인순 간사, 양송이·유승용·이규선·이성수·차인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인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소개, 우경란 대표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의 특별강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한 제윤의정 홍수동 박사는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현 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제윤의정 이상규 소장은 ‘조례의 입안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였다. 우경란 대표의원은 “이번 특별강연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소속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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