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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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