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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한파대책 마련 촉구

“동절기 최악한파 에너지 취약계층 및 경로당 긴급지원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3.01.27 14:30: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승용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동절기 최악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영등포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에너지 빈곤이 우려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관내 복지대상자 9,558가구(11,572명)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경로당 63개소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난방비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1월 중앙부처는 전국에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160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30만원) 확대 편성했고, 서울시도 동절기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 자체적인 구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승용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기후위기 영향과 국제정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이 가속화될 것을 고민했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등 복합적인 질환 결과, 위기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빈곤을 기본적 인권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아동청소년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의 난방비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도 50%씩 추가 지원이 결정됐기에, 이에 준해 추가 지원금을 촉구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동절기 최악한파로 구민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선제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시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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