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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한파대책 마련 촉구

“동절기 최악한파 에너지 취약계층 및 경로당 긴급지원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3.01.27 14:30: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승용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동절기 최악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영등포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에너지 빈곤이 우려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관내 복지대상자 9,558가구(11,572명)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경로당 63개소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난방비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1월 중앙부처는 전국에 난방비 급등 대책으로 160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30만원) 확대 편성했고, 서울시도 동절기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 자체적인 구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승용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기후위기 영향과 국제정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 불평들이 가속화될 것을 고민했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등 복합적인 질환 결과, 위기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빈곤을 기본적 인권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 아동청소년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의 난방비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도 50%씩 추가 지원이 결정됐기에, 이에 준해 추가 지원금을 촉구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용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동절기 최악한파로 구민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선제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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