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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난방비 폭탄에도 영등포구 취약계층 32.1% 가스요금 지원 못받아”

영등포구 복지대상가구수 13,766가구 중 4,415가구 가스요금 혜택 누락
“전국적으로 미감면 가구 대상 적극적 홍보와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 필요”

  • 등록 2023.02.23 14:36: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7,567가구 중 1,483,729가구(62.9%)만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약 76%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7.9%만이 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13,766가구인데 이 중 9,350가구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4,415가구인 약 32.1%가 난방비 폭탄에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1가구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과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의 예비비와 성금 등 기타 재원으로 총 8억이 넘은 비용이 난방비 긴급 지원에 활용되도록 도왔다. 그런데도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김민석 의원은 “좋은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개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라며 “특히,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감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미감면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총연맹 대림3동 분회, ‘경로효잔치’ 개최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자유총연맹 대림3동 분회는 지난 19일 대림3동 주민센터 3층에서 관내 독거어르신 100여 분을 초대해서 '경로효잔치'를 개최하고 삼계탕과 음식을 대접했다. 자유총연맹 대림3동 분회는 약 20년 동안 매년 '어버이 날'에 즈음하여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오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이번에 재개했다. 회원들은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한 뒤 “십시일반 모아 직접 끓인 모든 삼계탕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고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채규 대림3동장은 “자유총연맹 대림3동 분회원들이 외로운 어르신들께 뜻깊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생했다”며 “어르신들께 베풀고 섬김으로써 지역사회가 바로 서는데 보탬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박찬규 회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가겠다”며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운영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 나규환 박사 등도

서울시, 30년 경과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중요시설인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는 지하 공간에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선로를 모아 관리하는 시설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서울에는 총 8개소, 36.45km가 있으며, 이번 점검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5개소(여의도‧목동‧상계‧가락‧개포)에 대해 실시한다. 시는 나머지 3개소(상암‧은평‧마곡)도 상반기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동구의 구조물 및 점용시설물의 상태 점검, 기계·전기설비 작동점검, 소방·보안시설 적정 비치‧작동점검, 위기관리체계‧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이다. 한편 시는 공동구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위험감지·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공동구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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