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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촉진해야”

  • 등록 2023.02.27 15:2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100분의 1이상으로 할 것을 법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정도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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