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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등록 2023.03.02 13:12:34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월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게 되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시 납부하고 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이정수(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영등포구,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구와 친선 결연 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초청해, 두 도시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와 영암군 관계자, 문화체험단 참여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먼저 현희(영등포구)·박라온(영암군) 학생이 양 지역을 대표해 문화체험 기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편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친교와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멀리 영암에서 영등포구를 방문해 준 영암군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두 도시 간 우정과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및 영암군 초등학생 5~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 30명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KBS ON 견학홀, 여의도공원, N서울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뮤지컬 점프를 관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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