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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해결해야"

  • 등록 2023.03.03 15:43:0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하 평등연대)는 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평등연대는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11만 명 더 늘린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을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무권리 강제노동의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도 정부 관계자나 사업주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평등연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개선을 통한 주거권 보장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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