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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해결해야"

  • 등록 2023.03.03 15:43:0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하 평등연대)는 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평등연대는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11만 명 더 늘린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을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무권리 강제노동의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도 정부 관계자나 사업주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평등연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개선을 통한 주거권 보장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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