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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해결해야"

  • 등록 2023.03.03 15:43:0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하 평등연대)는 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평등연대는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11만 명 더 늘린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을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무권리 강제노동의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도 정부 관계자나 사업주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평등연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전면 조사 및 개선을 통한 주거권 보장 ▲숙식비 공제 지침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글로우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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