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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인디뮤지션협회 허위 조작서류 신청 정황 확인, 반드시 법인 취소해야”

  • 등록 2023.03.06 17:0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3월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이하 협회)의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지시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문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본 협회 대표 김재국(타카피) 씨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총회 창립 사진이라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내부고발로 제출된 근거와 함께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창립총회에는 실제 발기인들이 참여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듯 실제 총회를 연 적도 없으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발기인들이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실제로 협회 임원인 백승서(더 루시) 씨가 본인의 배우자와 처남 등 협회와는 관련 없는 인물들을 넣어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조용히 처리하고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이를 의원 민원으로 제기해 처리하고자 했는데, 협회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한 작태에 심히 실망스러워 공개적으로 이를 지적하며, 문화본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내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반드시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문 의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이러한 정황을 눈감아 준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유사 사례가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인디뮤지션협회는 ‘타카피’의 리더 김재국 씨를 대표로 ‘더 루시’의 백승서, ‘크라잉넛’의 박윤식, ‘더더밴드’의 이현영, ‘스트릿건즈’의 박성호(타이거)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인디뮤지션이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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