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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의 도시계획, 탄소중립 위한 더 많은 실천방안 담겨야”

  • 등록 2023.03.07 11:28: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6일 열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도시계획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작년부터 이병도 의원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이 도시계획국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서울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 일변도”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명시적인 사업이 없더라도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인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업의 기저에 깔려있단 말은 안일한 인식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의원은 “런던의 경우 2018년부터 국립공원 도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도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처럼 다양한 세계 도시들이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탄소중립법’에서도 계획단계부터 정책 전반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최근 기후위기 공동대응 결의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만큼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등 다른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과 다른 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노력과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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