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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신규전동차 늦게 받고도 5,277억 원 집행”

  • 등록 2023.03.08 11:37: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체가 시급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현대화를 위해 1조8,653억 원 규모의 신규 전동차 구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 3,613칸 중 35.6%에 달하는 1,286칸은 교체나 개량이 시급한 성능평가 D등급인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1조8,653억 원 규모의 전동차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한이 도래한 582칸 중 382칸을 제때 받지 못했고 이 중 일부는 최장 677일까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차 사업에 걸쳐 최장 677일에 달하는 지연사태와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6~7차 사업도 수주에 재차 성공하면서 향후 연쇄적인 도미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분석이다.

 

3차 사업 2·3호선 196칸을 1,549억 원에 수주한 다원시스의 경우 수주 물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납품지연이 발생했으며, 지연일수는 202~677일이었다. 4차 사업 5·7호선 336칸을 3,731억 원에 수주한 우진산전의 경우 136칸에 대해 345~568일의 납품지연이 발생했다. 3차 사업 물량의 전량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는 5차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현재 50칸에 대한 추가 지연이 발생 중이다.

 

업체들의 납품 지연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한 3차 사업의 경우 1,564억 원의 예산 중 1,504억 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4차 사업(3,879억 원)과 5차 사업(2,697억 원)도 각각 2,905억 원, 868억원이 지급됐다. 아직 한 대도 납품받지 못한 6~7차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예산의 46.4%, 29.6%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납품 지연사태의 원인은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수주한 업체와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탁상행정을 벌인 공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차 사업까지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무했으며, 기준이 신설된 7차 사업의 경우에도 이행지연으로 인한 감점 요인은 최대 –2점(지체일수 240일 이상)에 불과했다. 실제로 7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의 기술평가 점수는 91.46점, 92.36점, 92.4점으로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취지는 퇴색되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김종길 시의원은 “돌려막기 덤핑수주 경쟁의 최종 피해는 결국 노후한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사는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전체 납품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미래문화유산 활성화에 힘써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월 2일일 3일 각각 열린 제316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의료관광과 근대건축물 보존 등 미래문화유산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지,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치료받고 돌아가기까지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 찾기, 통역 지원 등과 같이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관광은 미래 먹거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미래문화유산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 도시개발로 1900년대 당시 지어진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지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건축양식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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