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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 2023.03.15 17:41: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둥인 서민과 중산층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인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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