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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가 전략산업지구 직접 선정·계획수립”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0 11:04: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3월 29일‘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ㆍ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진흥지구 신청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신청과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진흥지구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시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시장경기 침체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자치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지구 안의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댓글에 국적 표기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 의원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9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밀렸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은 6%에 그쳤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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