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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

  • 등록 2023.04.24 14:58: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천억 원이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 3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생 영향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림 시의원, 교육 환경 개선 위해 학부모들과 방학중 방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8월 17일 학부모들과 함께 도봉구 방학중학교에서 열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고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1982년 개교한 꿈과 희망, 믿음으로 행복한 학교 방학중학교는 현재 38분의 선생님들이 40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교한지 40년이 지나 많은 학교 시설들이 노후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이날 학교를 방문한 이은림 시의원과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은림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며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자리한 김기수 교장도 학부모들과 최근 교권 하락에 따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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