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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 위해 노력”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국회부의장 직속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활동

  • 등록 2023.05.10 14:56: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일 출범한 국회부의장 직속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 두 명 중 하나는 빈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양부모가정의 아동 빈곤율(10.7%)보다 4.7배 이상 높다.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홀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돌봄, 양육비, 일자리, 자립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먼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와 송 교수가 각각 ‘정치가 빈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한부모가정 아동의 빈곤실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와 청소년한부모 당사자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에 대해, 강영실 애란원 원장과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가 ‘한부모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과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등이 후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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