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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환경 마련 필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에서 특강

  • 등록 2023.05.10 16:00: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중구 세종대로 175)에서 열린 ‘제2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하고,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소재 310개 사회복지법인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 쟁점과 과제를 공유해,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의 특강과 함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고충 처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사회복지법인 경영 컨설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교육’인 사회복지법인 복식부기 전문과정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과 안내가 진행됐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님들과 사회복지법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끌어 온 분들이심을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분들 모두 현장에서 연륜을 쌓은 전문가이시기에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변화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대책을 강구 하며,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정점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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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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