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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

  • 등록 2023.05.17 17:1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우선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는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일단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공사의 부족 자금은 약 1조6,800억 원에 달하며, 요금 인상 없이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금을 그대로 두면 이(적자) 문제 영원히 안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유능한 외부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자구안으로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하고 DMC역이나 수서역의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대구나 부산은 조례상 이미 시에서 교통공사로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며 "그런(시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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