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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

  • 등록 2023.05.18 10:09:51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2025년 축구 스토브리그IN영등포(1차)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1차 스토브리그IN영등포 행사를 지난 6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특화프로그램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참가팀들의 면면이 더욱 다양해졌고,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연령대를 다변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1종팀으로 등록한 전문선수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인천, 경기, 분당, 원주에서 서울 난우FC, 브이엑스 아카데미, 인천 YSC, 강용FC, 신답FC, 최강희축구교실, 분당SFA, 원주상지FC, 김신욱FC,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등 총 16개팀 2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서울시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12명의 전문심판진을 배정받아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또한, 후원 병원인 어울림병원에서 의료지원과 의무 차량지원을 받아 부상 선수의 현장 치료와 조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형철 회장은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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