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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

  • 등록 2023.05.18 10:09:51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국회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및 황무섭 영등포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주 부의장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며,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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