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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3.05.19 15:12: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9월에 열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오는 9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태릉·김포 장릉 지역 아파트 건축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다른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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