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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삼성전자‧LG헬로비전 과징금 부과

  • 등록 2023.06.28 15:45: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각각 8억 원대, 11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 원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종결됐는데, 이중 한 건은 2020년 1월 배우 주진모 등 일부 연예인이 겪은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이다.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후 도용돼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로그인 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때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다른 기업들이 수백, 수천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LG헬로비전은 과징금 11억 원과 과태료 1,740만 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조사 시점에 자비스앤빌런즈는 1,2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 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기공수련, 출판, 운동기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다.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적십자, 전국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은 2월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7개 적십자병원(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적십자병원 및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지역책임의료팀, 진료협력실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각 병원 공공의료본부의 2024년 사업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공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의료사업팀에서는 2025년 삼성 희망진료센터 운영 방향을, 지역책임의료팀에서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지침 변화 교육을 그리고 진료협력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방안 교육 등,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국적십자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시작된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120주년 기념 공공의료본부 행사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원곤 의료원장은

영등포구, ‘청년지원 공모사업’ 참여 직능단체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참여를 돕기 위해 ‘2025 청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직능단체를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에 밝은 직능단체가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과 신설 후 새롭게 추진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최대 300만 원 지원받는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사회‧경제‧건강‧문화 등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요리 교실 ▲재테크 교육 ▲독서 토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과 협력하여 주민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직능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성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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