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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

  • 등록 2023.08.03 09:17:3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은 발언 규탄한 오세훈 서울시장…'자체 핵무장' 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군사연습을 앞두고 지도상의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발전시킬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안보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숙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서울 과녁' 발언을 거론하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진 시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망언이자 중대한 평화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건 오직 핵무기"라면서 "핵은 핵으로밖에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소중한 안보자산이지만 언제까지 그들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다"며 "누가 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은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핵 자산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내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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